외환공동검사 석 달, 한은·금감원 "후속조치 검토 중"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외환시장 안정 공동검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종료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은과 금감원은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은행 답변에서 “공동검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며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목차

01

6월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현장검사

02

환율 급등이 부른 검사, 배경엔 투기 점검

03

검사 대상 은행 “개선 요구 받은 것 없다”

04

검사 이후 환율은 오히려 급락

6월 10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현장검사

외환공동검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한은은 검사 대상에 대해 “외국인 증권투자 물량을 처리하는 주요 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은 측 6명과 금감원 검사 인원이 현장검사에 참여했다.

검사에서는 현물환 매매 행태와 내부통제 체계를 파악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한은과 금감원이 외환공동검사를 진행한 것은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환율 급등이 부른 검사, 배경엔 투기 점검

공동검사는 5∼6월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등으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실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7일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F4)를 열고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교란 의심 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에 따른 역송금 물량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고객 주문의 선행거래(front-running)를 비롯한 시장 질서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선행거래는 고객 주문 정보를 미리 알고 유리한 가격에 앞서 거래하는 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로 꼽힌다.

검사 대상 은행 “개선 요구 받은 것 없다”

다만 검사 대상 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개선 요구나 조치 등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별도로 개선 요구를 받은 것은 없다”며 “자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은은 검사 결과나 향후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외환공동검사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이후 환율은 오히려 급락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환율 흐름은 크게 바뀌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2일 1555.8원으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9일 1336.1원으로 두 달 만에 220원 가까이 하락했다.

금융계에서는 검사 당시 환율이 17거래일 연속 1500원을 웃돌자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봤으나 주요 위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과 금감원은 6월 10일부터 실시한 외환공동검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환율은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가격인 만큼, 특정 수급 주체나 단기 움직임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 결과와 후속조치가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